철거는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공사라서 무엇을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가 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철거계약서는 그 약속을 적어 두는 종이예요. 인천에서 작은 부분 철거를 맡기더라도 범위와 대금, 추가 공사 조건만은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서로 편합니다.
이 글은 철거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자주 엇갈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쓴 안내이니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세요.
철거계약서는 견적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견적서는 이 범위라면 얼마라는 제안이고 계약서는 그 제안을 서로 받아들였다는 약속입니다. 견적서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면 일정과 대금 지급, 추가 공사 처리 같은 약속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따로 쓰거나 견적서에 약속 내용을 덧붙여 서명하는 방식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견적서를 계약서에 첨부해 두면 범위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줄어요.
참고할 수 있는 양식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 계약에 흔히 들어가는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에 그대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항목을 빠뜨렸는지 점검할 때 참고하기 좋아요.
계약서 첫머리에 적을 것
계약하는 두 사람과 공사할 장소가 맨 앞에 옵니다. 발주하는 쪽의 이름과 연락처, 공사를 맡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 정보, 공사 현장 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계약한다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공사라면 건물주가 정한 기준을 계약서에 첨부해 두면 좋아요.
공사 범위는 목록과 사진으로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이 공사 범위입니다. 공간별로 걷어 낼 것과 남길 것을 목록으로 적고 현장 사진에 표시를 해서 첨부하세요.
"내부 철거 일체"처럼 한 줄로만 적으면 서로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지기 쉽습니다. 천장은 어디까지 열지, 바닥재는 접착층까지 걷어 낼지, 붙박이 가구와 설비는 어떻게 할지 하나씩 적어 두는 게 안전해요.
남길 것도 꼭 적어요
걷어 낼 것보다 남길 것을 적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쓸 문틀과 창호, 조명, 에어컨처럼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은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작업 중에 실수로 떼어 내는 일을 막아 줍니다.
일정과 작업 시간
공사를 시작하는 날과 끝내는 날을 적고 건물이 정한 작업 가능 시간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은 소음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조건이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날씨나 건물 사정으로 일정이 밀릴 때 어떻게 할지도 적어 두면 좋아요. 비 때문에 외부 작업을 미루는 경우와 관리실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처럼 누구 탓도 아닌 지연은 서로 협의해 날짜를 다시 정한다고 적어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대금과 지급 시점
공사 대금은 총액과 함께 언제 얼마를 낼지 적습니다. 계약할 때 일부를 내고 공사를 마친 뒤 확인을 거쳐 나머지를 내는 방식이 많아요.
계약금은 적당히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금 대부분을 먼저 내는 계약은 조심하세요. 남은 대금이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게 하는 장치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세금계산서와 증빙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지와 대금을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 적어 두세요. 폐업 지원 사업처럼 증빙이 필요한 제도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는 어떻게 정할지
철거는 뜯어 봐야 아는 일이 많습니다. 바닥재 아래 또 다른 바닥재가 나오거나 벽 속 배관이 녹슬어 있거나 천장재에 석면이 의심되는 일이 생기면 범위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 추가 공사는 사진으로 먼저 알리고 비용을 협의해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세요. 추가 공사에 대한 동의는 문자나 메신저처럼 날짜와 내용, 늘어나는 금액이 함께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면 공사가 끝난 뒤에 추가 금액을 두고 서로 기억이 달라 다투는 일이 크게 줄어들고 정산도 훨씬 빨라집니다.
사전 조사는 누가 하나요
오래된 건물이라면 철거 전에 석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누가 의뢰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석면이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해체 신고나 관리사무소 승인처럼 공사 전에 거칠 절차를 누가 챙기는지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폐기물과 피해 처리
철거 폐기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대금에 포함인지 따로인지와 처리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적어 두세요.
공사 중에 이웃 점포나 공용 공간에 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양과 복도 청소를 누가 맡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보험 가입 여부
공사를 맡는 업체가 배상 책임 보험에 들어 있는지 물어보고 계약서에 적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기준이 생깁니다.
끝난 뒤 확인과 해지 조건
공사가 끝나면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범위대로 마쳤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 두세요. 확인이 끝난 뒤에 잔금을 내는 순서로 정하면 서로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 두세요. 이미 끝낸 작업의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적어 두면 사정이 바뀌어도 정리하기 쉬워요. 건물주가 공사를 멈춰 달라고 하거나 관리사무소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처럼 어느 한쪽 탓이 아닌 사정도 함께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말로 정한 것은 기록으로 남겨요
계약서를 쓴 뒤에도 공사 중에 정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남기기로 했던 수납장을 철거하기로 바꾸거나 작업 날짜를 하루 미루는 일처럼 작은 변경도 문자로 한 줄 남겨 두세요.
현장 사진도 좋은 기록입니다. 작업 전과 중간, 끝난 뒤를 같은 자리에서 찍어 두면 범위대로 진행됐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간단한 공사라면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하나를 떼어 내는 정도라면 긴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범위와 금액, 폐기물 처리, 작업 날짜를 적은 견적서에 서로 확인했다는 표시를 남겨 두면 충분히 기준이 돼요.
철거계약서를 쓰기 전 점검
서명하기 전에 견적서와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범위와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통화나 현장에서 말로 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빠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추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희는 현장을 보고 범위와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정한 범위를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드려요. 궁금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범위가 작아도 남길 것과 대금, 추가 공사 조건은 글로 남기는 편이 좋아요. 견적서에 약속 내용을 덧붙여 서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간별 사진에 철거할 곳과 남길 곳을 표시해 첨부하면 범위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첨부한 사진도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고 적어 두세요.
추가 공사 동의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범위가 크게 바뀌면 변경 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에 내는 방식이 많아요. 확인 절차와 잔금 시점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